JTBC vs. 스튜디오C1·장시원 PD ‘최강야구’ IP 전쟁 완벽 심층 분석

국내 최고의 야구 예능 최강야구 제작사 JTBC가 파트너 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하며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포맷과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는 저작권·상표권 침해, 계약 후 데이터 삭제에 따른 기록 손괴, 이사 보수 배임 등 다각도로 제기된 혐의들을

4가지 핵심 이슈로 나눠 풀어보고, 그 의미와 교훈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 방송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콘텐츠 IP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세요.

1. 분쟁의 시작: 계약 이력과 고소 결정

JTBC는 2019년부터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 시즌 1~3을 제작해 왔는데요. 제작 초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는 PO를 맡아 촬영, 연출을 겸했던 주요 파트너였습니다. 하지만 2024년 말 계약이 종료된 뒤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.

JTBC 내부에서는 계약 종료 직후 C1 측이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의 편집 원본과 홍보 영상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.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‘방송자료 보존 및 이관 의무’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, JTBC는 “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사안”이라 판단했습니다.

결국 JTBC는 2025년 5월 29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습니다. 고소장에는 저작권법·상표법 위반, 업무상 배임,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담겼습니다. JTBC 측 대변인은 “우리 IP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2. 법적 쟁점①: 저작권과 포맷 권리

▶ 포맷 구조: 시즌별 팀 대결 구도, 경기 하이라이트 재현 방식
▶ 그래픽·자막: JTBC 고유의 로마자 서체와 컬러 패턴 유사성
▶ 진행 흐름: 해설자 코멘트 → 선수 인터뷰 → 스태프 코멘트 순환 포맷

방송 전문가들은 “아이디어의 판별이 쉽지 않지만, 최강야구 특유의 편집 템포와 시그니처 시각 요소를 재현했다면 표현권 침해가 분명하다”고 분석합니다.

3. 법적 쟁점②: 상표권 및 데이터 손괴

JTBC는 ‘최강야구’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 자산임을 강조하며, 허가 없는 명칭·로고 사용이 상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스핀오프 프로그램에서도 ‘최강야구’를 노출해, 시청자 혼동과 브랜드 인식 훼손 가능성이 지적되었죠.

또한, 서버 내 전자기록 삭제 행위는 ‘전자기록 등 손괴’와 ‘업무방해’ 혐의로 확대됐습니다. JTBC는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며, “콘텐츠 자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”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
4. 심층 리뷰: 방송계에 남긴 시사점과 후속 과제

이번 사건은 방송업계 전반에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:

✔️ 포맷 계약 강화: 제작 파트너와 포맷 사용 범위를 세부 조항으로 명문화할 것
✔️ IP 관리 시스템: 방송사 서버 자료 백업·접근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, 계약 종료 후 보존 절차를 명확히 할 것
✔️ 상표권 보호: 브랜드 로고와 명칭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, 무단 사용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
✔️ 업무상 배임 예방: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 보수 책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
✔️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: 파생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할 것

시청자는 이제 최강야구 시즌4의 런칭과 함께,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작사와 방송사는 IP 보호가 곧 경쟁력임을 받아들이고,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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